[CIO BIZ+]2조7000억 국가 보화 사업 대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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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0 2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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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공개가 352종으로 10종 증가하고, 일부공개도 270종으로 6종 확대된다된다.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,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등 보안 관련 사업이다.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‘개인정보 침해’가 40.6%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(20.4%) 관련 법률 존재(9.3%) 등 순으로 나타났다.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조168억원과 2조783억원으로 증가율은 3%대다. 구축방식은 모바일 웹 방식이 45%로 애플리케이션(앱) 방식 21%보다 2배 이상 많았다.
유형별로는 계속사업이 33.4%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신규(30.5%)와 유지보수(28.7%) 정책지원(7.4%) 순이다. 정부는 올해 사업 특징으로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 지향 두 가지를 꼽는다.
◇지자체 사업은=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올해 7.3% 증가했다.
CCTV통합관제센터, 와이파이 등 자가망 구축,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분야가 2286억원(496건)으로 가장 많다. 웹과 앱방식이 모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는 34%였다. 소비자종합포털, 지진정보서비스 등 178개 서비스는 민간으로 협업범위를 넓힌다. 국가정보화 계획과 중점투자 방향 부합성 등 네 次例 평가를 거쳤다. 내부행정용이 38%며 기반인프라는 2%다.
◇국가정보화도 모바일·스마트=스마트 혁명은 국가정보화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. 올해 공개정보는 622종으로 지난해 606종에서 16종(2.6%) 늘어난다.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선진화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, 전자태그(RFID) 기반 기록관리 시스템 확산 등 22개 기관이 115개 사업을 진행한다. DDoS 공격 차단 등 보안 관련 분야가 924개 사업에 1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등 창의적 소프트파워 확보에 298개 사업(416억원)이 배정됐다.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·민간 간 협업을 유도했다. 시도 사업예산이 3560억원(711건)이며 시군구 예산은 5401억원(3624건)이다.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(DDoS) 공격 등 연이은 보안사고 여파다. 반면에 키오스크는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9개로 2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. 올해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규모는 2조7197억원. 작년 동기 2조1562억원보다 무려 26.1% 급증했다. 첫 해는 기획단계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본격 사업을 펼치는 두 번째 해에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. 예산규모는 1조원에 가까운 9427억원이다. 중앙정부 간 협업이 21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169개로 전년 127개보다 42개 확대된다된다. 미공개 정보는 137종이다. 스마트 업무환경 개선, 콜센터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부 분야가 2152억원(1434건) 편성됐다. 올해 정보화 예산 편성 동향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. 정권 말 오히려 예산이 큰 폭 늘어난 셈이다. future 성장기반 확보 분야에서는 uIT 검증확산 사업(지경부·155억원), 선진예보시스템 구축(기상청·82억원) 등 6개, 녹색국가전환촉진 분야에서는 정부통합센터 운영 및 국가정보통신 기반 효율화(행안부·1941억원),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(국토해양부·60억원) 등 4개 사업이 있다아 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(산림청·73억원),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(행안부·67억원) 등 7개 국민 삶의 질 개선 분야와 중소기업정보화 기반 구축(중기청·209억원) 등 4개 신뢰사회 구축 분야가 있다아
전자정부 사업은 어떨까.
“정권 출범 두 번째 해에 피크(Peak)를 치고, 이후 서서히 줄어듭니다. 43개 부처 188개 사업이 녹색정보화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웠다.
스마트 전자정부 정책에 맞춰 정보 공개 수준이 더 개선된다된다.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서다.
설명
정부는 네 가지 중점투자 분야별 21개 project를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. 사업 건수는 총 4335개로 지난해 5178개보다 843개 크게 줄었지만 전체 예산은 8961억원으로 전년 8353억원보다 늘었다. 정부 모바일 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지난해 8월 발표되자 이에 맞춰 각 부처가 대처한 결과다.
순서
성숙한 신뢰사회 구현 분야는 60개 사업에 1680억원이다.
대부분 부처가 1억원을 넘었으나 주요 부처 중 기상청(8000만원)·고용노동부(5000만원)·식품의약품안전청(3000만원) 등은 1억원을 밑돌게 편성했다.
future 성장기반 확보 분야가 두 번째다. 사업 건수로는 전체 대비 44.5%며 예산으로는 34.6%에 달한다.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96억4000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지식경제부(42억9000만원) 교육과학기술부(21억400만원) 법무부(15억1500만원) 등이 총 10억원 이상 사업을 진행한다. 녹색국가 전환촉진 분야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과 유비쿼터스(u) IT 검증 확산사업 등 37개 사업에 3199억원 예산이 편성됐다. 사업은 ‘온라인(online) 민원신청’과 ‘자원재활용’ 위주에서 ‘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력 절감 장비 도입’ 또는 ‘친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’ 도입 등 그린 IT제품·정답 채택으로 확대된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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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국민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등에 26개 부처가 46개 사업(226억원)을 펼친다.
◇4개 분야 투자 집중=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르면 △future 성장 기반 확보 △녹색국가 전환촉진 △국민 삶의 질 개선 △성숙한 신뢰사회 구현 네 가지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했다. 모바일서비스가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179개로 4배가량 늘어나고 TV는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. 농촌진흥청(7억원)·외교통상부(6억원)·법원행정처(5억8000만원) 등이 뒤를 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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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사업 예산 추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 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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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례를 완전히 깼다.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운영, 등기업무 전산화,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등 42개 부처·기관에서 301개 사업을 펼친다. 서비스 유형은 대국민서비스가 60%로 압도적으로 많다.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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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료(data):행정안전부
중복 및 연계대상 사업조정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다. 예산은 4736억원으로 건수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%대다.<관련 인터뷰 20면>
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맞춰 서비스 채널이 크게 확대된다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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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 국민 삶의 질 개선 분야 투자가 가장 많다.
김준배기자 joon@etnews.com
[표]올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부처별 동향(단위:백만원)
녹색정보화 관심도 여전하다. 민간협업은 지난해 124개보다 54개 늘어나는 것이다.
◇공공서비스의 ‘협업’과 ‘그린’=정부 서비스 온라인(online) 협업example(사례) 가 늘어난다. 철저한 사전 감시로 막대한 예산을 줄인 셈이다.
